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이번엔 유죄 판결

수원지법, 원심 깨고 징역형 선고… 보름전 광주지법선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 보름 만에 다른 법원에서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B 씨(22)도 유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 “별론으로 한다”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말 입영 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지난달 18일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2) 등 3명에게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