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종 교수 “한미일 삼각 축, 하나의 안보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일본의 국가전략∼’ 낸 정구종 교수… 日 집단적 자위권 치밀하게 조명
아베의 전후체제 청산 집중 분석… ‘자위대의 속살’ 취재 부록에 담아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는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 한일 관계를 하나로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DB

　올 6월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상공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가 ‘공중전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 일본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의 해양 방위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순시선 등의 제공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동아시아 긴장 관계의 한 축에 일본이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은 익숙한 주제지만 막상 그것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치밀하게 조명한 책은 드물다.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를 추적한 ‘일본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안보―아베 신조의 탈 전후체제와 안보정책의 대전환’(논형)이 최근 출간됐다.

　책은 아베 총리가 재집권하고 전후체제 청산을 목표로 방위정책을 전환하는 과정 등을 집중 분석했다. 저자는 정구종 동서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고문이다. 일본의 각종 정부 문서, 방위백서,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 보도 등을 수집해 이 책을 쓰는 데 2년이 걸렸다. 1990년대 초 냉전 이후 옛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뒤 일본이 새로운 안보정책을 세우는 과정을 당시 시점에서 분석한 글도 1부에 실렸다.

　저자는 일본이 머지않은 장래에 군국주의 노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나친 경계라고 봤다. 정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동맹이라는 삼각 축을 이제 하나의 안보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며 “2012년 추진하려다가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병되는 상황을 급작스럽게 맞이하지 않기 위해 한미일이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책 부록에는 1984년 저자가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으로 일할 당시 일본 자위대의 군비를 취재해 연재한 기사도 실렸다. 정 교수는 “자위대의 속살을 거기까지 들여다본 취재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며 “일본 군비 증강의 기본 구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당시 저자가 사회를 본 좌담에서 일본의 군사평론가와 전 통합막료회의 의장이 말끝마다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일본이 대외 진출의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현재 일본의 안보정책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난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