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2+2 장관 회의 北핵도발 위협 억제전력 신속 투입…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신설키로
6·25참전 노병에 감사인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 앞)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 뒤)이 18일(현지 시간) 워싱턴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을 찾아 참전 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소집해 한반도에 투입할 미 전략무기의 종류와 시기, 전개방식 등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계획그룹(NPG) 수준과 유사한 확장억제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설치돼 미국과 핵무기의 구체적 운용방침을 공유하는 의사결정기구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2+2)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이 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에 따라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순환 또는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중장기적으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및 인근 지역 순환 배치가 실현될 경우 사실상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2+2회의에서 양측은 확장억제 이외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와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시행 중인 금융과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 등 북한 정세 문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