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도 “10일부터 파업”… 물류대란 위기

철도노조 이어… 운송차질 심해질듯

　철도노조 파업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도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가뜩이나 화물 운송 차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결의해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돌입 여부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부와의 막판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에는 화물차주 1만4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조합원 수는 국내 전체 화물차주(약 35만 명)의 4%에 불과하지만 한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다. 2008년 6월 8일간의 총파업 때는 총 7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당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에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40%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일종의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으로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와 상관이 없다. 그 대신 화물연대는 8월 말 국토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철회를 요구한다. 당시 국토부는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1.5t 미만 소형 화물차를 사실상 등록제로 완화해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형 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허용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연간 5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한편 ‘무허가 영업’ 논란을 빚었던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기존 화물차주들은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 경쟁이 더 심해져 운송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 컨테이너 차주에게 임시 운송허가를 내주고 군 보유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해 100대 이상의 대체 차량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파업 기간에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과적 기준을 완화해 비조합원 차주들의 운행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선 올해 7월 19일부터 이날까지 총 24차례 파업이 이뤄졌고 13만1851대의 생산 차질과 2조9000억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위협과 직결된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긴급조정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