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게임 발전 동시 고려…‘부모선택제’ 입법화 노력”

사진=조윤선/채널A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와 콘텐츠 산업 육성 사이의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윤선 후보자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와 중요 콘텐츠 산업인 게임의 가치 중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 받으며, 서비스 업체는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

조윤선 후보자는 게임 산업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와 게임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여가부와 최적점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부모선택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선택제는 부모 요청 시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조윤선 후보자는 5·16에 대해서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군사정변으로 표현된 건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