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청문회 합의돼야 처리” 黨政, 내년 예산 3~4% 증액 합의
정부가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9일 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이 요구한 검찰개혁 및 사드대책 특위 등 8가지 요구사항과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경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추경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된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12일을 넘길 경우 정부 내 준비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추경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12일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2017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정도 증액하고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 늘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 원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