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혐의 불구속 입건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판검사 사례들도 다시 언급되며 비난 여론이 들끌고 있다.
2011년 서울고법 황모 판사는 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직했다.
2012년 4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전모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넘겨졌다. 2015년 9월 불구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2014년 8월엔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은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45)는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다. A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한 뒤 오피스텔 방을 나서다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혀 3일 불구속 입건됐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조인들의 끊임 없는 성추문에 누리꾼들은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바퀴벌레 한마리가 보이면 2000마리가 사는 거라는데”(shw1****),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bmw0****), “법 집행자들이 저 모양이니 성범죄에 그토록 관대하지. 남 일 같지가 않거든”(soni****), “큰일 할 사람이 큰일 하셨네요”(crui****), “어디 이것뿐이겠냐!! 안 걸리고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겠지”(vita****)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