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험대 오른 ‘2野 공조’

사드 이어 추경처리 놓고 온도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반대 수위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던 2야(野)의 공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이번 추경(11조 원)에 별도 편성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를 막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추경안에 이미 포함된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면 예산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년부터 잘 편성하겠다’라는 식의 구두 합의로 넘어갔는데, 실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 여당과의 전면전은 피하려는 분위기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 주장을 거두고,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경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의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부족분까지 이번 추경에서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예산 편성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누리과정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부터 2주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경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처리 방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4일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noel@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