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철수, 北 핵미사일 방어보다 중요한 국익이 대체 뭔가

어제 이틀째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당은 당론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철회와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오늘 오전부터는 국민의당 온라인 채널인 ‘ON 국민방송’으로 의원 20여 명이 참가하는 ‘사드 배치 반대 필리버스터’를 19시간 동안 생중계한다. 의사당도 아닌 곳에서 의원들이 벌이는 사드 반대 주장 캠페인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라는 이름까지 붙인 신생 국민의당의 발상이 참 안이하고 딱해 보인다.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를 고집하는 것은 당의 대주주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영향이 크다. 그는 신동아 최근호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철회 요구가 ‘안보는 보수’라는 평소 지론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드를 도입하면 안보를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라는 주장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안보도 안보 나름 아니냐며 국방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의 득실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드 배치 반대 이유로 성능 미(未)검증, 비용 부담, 전자파로 인한 국민 건강 염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안 전 대표는 꼽았다. 하지만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장은 작년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드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사드 포대의 용지와 기반시설을 제외한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 전자파 피해 우려는 미군 괌 기지 공개 측정에서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한 것이 확인됐다. 중국의 반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봐야 한다.

그제 김정은이 부산과 울산까지 나오는 대형 지도를 펼쳐놓고 탄도 로켓 선제타격 발사훈련을 지도했다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흐르면 절대 안 되고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는 데 대응해 방어망을 갖추는 것 이상의 국익이 무엇인지 안 전 대표가 밝혀야 ‘안보외면 정당’이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