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판결 하루 전, 등대 가동한 中

헤이그재판소 12일 ‘남중국해 판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12일 발표된다. 이번 재판은 필리핀(2013년 1월 제소)과 중국 사이에서 시작됐지만 PCA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미중 간 남중국해 해상 패권 다툼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이 PCA 판결을 무시하고 인공섬 건설과 군사 시설 확충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공고화에 나선다면 ‘남중국해판 신냉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필리핀을 지지하는 반면에 러시아와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은 중국을 지지하고 있어 진영 싸움의 구도가 확실하게 형성돼 있다.

중국은 피소 이후 ‘PCA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도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판결 하루 전인 11일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의 4개 인공섬에 건설한 등대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등대 가동 사실을 알린 것은 판결과는 상관없이 영유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이날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나서 재판의 중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차관에 해당)은 이날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 최신호 기고문에서 일본의 주미 대사 출신인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ITLOS 소장으로 재임할 때를 골라 필리핀이 중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관 5명 중 4명이 우익 성향의 야나이 소장에 의해 지명됐다며 문제를 삼았다. 이어 5명의 재판관 중 아시아인이 한 명도 없고 고대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 질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5∼11일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등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는 올해 출범한 중국의 ‘연합작전 지휘 체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국방 개혁을 단행한 이후 진행된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이자 새로운 군 지휘 체계 완성 이후 전개된 첫 적응 훈련이라는 것이다.

한편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교장관은 10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판결이 나오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상의한 뒤 중국과 양자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미국과의 공동 노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