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OECD “한국 노동개혁해도 대량실업 없을 것”

OECD 고용전망서 분석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촉진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이중구조가 심한 국가일수록 실업 등 노동개혁에 따른 충격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OECD는 7일 발표한 ‘2016 고용전망’을 통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OECD는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을 비교 분석한 고용전망을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정규직 노동개혁 3년째부터 고용률 회복

OECD는 정규직 보호 관련 노동법을 개혁하면 일정 기간 실업 등의 ‘고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3년째부터는 고용률이 회복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 충격은 각국의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비정규직 비율(올해 3월 기준 32%)이 높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한 국가일수록 개혁으로 인한 단기적 고용 손실이 작다는 분석도 나왔다. 각국의 노동개혁이 과보호된 정규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이런 노동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비율이 25%에 이르는 등 이중구조가 심했던 스페인은 2012년 2월부터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경기 침체기였음에도 노동개혁 시행 2년 후 실업률은 0.08%포인트만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17%에 달했던 슬로베니아 역시 노동개혁 2년간 실업률은 0.5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신규고용에서 정규직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스페인과 슬로베니아 모두 각각 3.1%포인트, 10.8%포인트 증가해 노동개혁이 정규직 고용을 오히려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페인은 정규직 고용 증가의 80%가 신규 고용이었고, 나머지 20%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처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한 두 국가의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정규직 고용이 촉진되는 결과를 낸 것이다. 반면 이중구조가 심하지 않은 에스토니아는 2년간 실업률이 1.92%포인트나 증가해 노동개혁에 따른 실업 충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네트워크 산업 개방 고용률 증가, 품질 개선

OECD는 또 에너지(전기 가스), 운송(항공 철도 도로운송), 통신(우편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 회원국의 고용규모가 평균 2%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개혁 초기에는 고용 규모가 감소되지만 4년 차부터는 고용이 점차 회복되고, 장기적으로는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품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몇몇 사업자와 공공 부문이 네트워크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OECD는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많은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이유 때문에 침체기에 할 수밖에 없다”며 “불황기에 구조개혁을 할 경우 단기적 실업을 상쇄할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보완 조치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구직자들의 구직 활동 촉진) △집단교섭 제도 개혁(개별기업 노사협상 강화) △실업급여 확대(수급 기간 연장 및 수급 자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