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최영지]건강보험료, 모순덩어리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일단 지역가입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몇 푼 벌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대학생인데 부모와 떨어져 산다는 이유로 내고, 부부도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반면 엄청난 소득이 있어도 자녀 직장에 편승해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역가입자는 가족 수에 따라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제도 역시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우선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여기에 퇴직, 양도, 상속 등으로 추가 소득이 생긴 사람에게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면 된다. 또 직장가입자처럼 지역가입자도 장인 장모나 시부모를 피부양자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실직이나 퇴직한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라도 소득을 정밀하게 조사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돈을 적게 내기 위해 위장 취업하거나 소득을 줄이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정당한 요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고소득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건보료 쇄신안이 마련되어 국민의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길 바란다.

최영지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