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위한 비과세 혜택, 고소득층이 누려”

ISA 가입자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26%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가운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ISA 도입 취지와 달리 ISA의 면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ISA 가입자 중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41만60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26%에 불과한 규모다. 소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어민과 청년을 합쳐도 52만2573명(33%)에 그쳤다.

정부는 중산층의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80%에 이르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250만 원으로 늘리고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바 있다.

박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저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ISA가 시행됐다”며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중산층에 대한 혜택을 늘려 ISA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