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ELS… 자가진단표 테스트 통과해야 가입

고위험상품 ‘가입자 책임’ 강화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하려면 해당 상품의 개념이나 손익 구조, 위험 요소 등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투자에 앞서 상품 구조와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파악할 시간을 주는 ‘투자자 숙려제도’의 대상이 일반인에게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원칙 확립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 측은 “최근 고위험 투자상품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복잡한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가 도입된다. 본인이 투자하려는 상품의 손익 구조와 위험 요소, 수수료 책정 구조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다. 만약 투자자가 테스트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를 숙지할 시간을 준 뒤 다시 테스트를 봐서 가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자가진단표 항목을 마련해 각 금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늦어도 9월까지 고위험 상품에 이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상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다시 주는 ‘투자자 숙려제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80세 이상 투자자가 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 금융사 관리직 직원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ELS나 파생결합증권(DLS) 등에 가입할 때만 하루 이상의 숙려기간을 허용해왔다. 금감원은 상품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상품은 일반 투자자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홍콩 등 국외 사례를 참고해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더욱 세밀하게 안내하기 위해 펀드 위험등급 제도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질했다.

개편안은 현행 5단계인 펀드 위험등급을 6단계로 세분하고, 설정한 지 3년이 지난 펀드는 주식 채권 등 자산별 투자 비중 대신 최근 3년간 수익률의 변동성을 등급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결산시점마다 등급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기존에 고위험으로 분류됐던 1, 2등급 펀드는 1∼5등급으로 다양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갈수록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기존 1등급에 해당하는 1720개 펀드 중 867개(50.3%)가 2등급, 647개(37.6%)가 3등급으로 위험성이 낮아졌다. 기존 2등급 펀드 역시 381개 중 192개(50.4%)가 3등급을, 115개(30.2%)가 4등급을 부여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개 주식형 펀드는 위험한 반면 채권형은 안전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과 달리 새 위험등급을 적용해 보니 주식형 펀드가 1∼4등급에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각 펀드의 새 위험등급은 판매사 홈페이지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을 정리한 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fss.or.kr)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의 투자 손실 관련 분쟁 내용도 공개해 투자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애진 jaj@donga.com·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