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첫 지정
대형 3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사 노조가 파업을 하면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 노력 의지 등을 지켜본 뒤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파업을 철회하고 구조조정에 노조가 적극 참여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선 3사의 동참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도급으로 얽혀진 조선업 노동시장을 살리고 개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조선업이 지닌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신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사업 등 해당 지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의 대체 일감을 적극 발굴해 조선업 실직자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실직자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협력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대형 조선업체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중소업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기도 하고, 조선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안정돼야 대형 업체가 잘될 수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정책으로는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조선업의 핵심인 빅3 노사의 동참과 희생이 있어야 조선업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희망센터로는 실직자 직업훈련을 내실 있게 하기가 힘들다”며 “조선 3사의 건물과 훈련센터를 적극 활용해 여기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각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선 기술력 활용 신산업 발굴
조선업종 종사자들이 가진 높은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 말 중소 조선소들의 유휴 설비를 고부가가치 레저선박 제조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해양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해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2년 도산한 중소 조선사 세크를 레저선박 제조단지로 탈바꿈시킨 이탈리아 비아레조 시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흥 레저선박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조선업체가 밀집한 도시들을 새로운 ‘창조경제타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핀란드에서도 한때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였던 노키아가 몰락한 후 일자리를 잃은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1000여 개의 벤처기업을 세워 핀란드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조선업은 바다 위에 집을 짓는 복합 건설업이라 거의 모든 기술 분야가 포함돼 있다”며 “거제도에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