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현재 정책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2017년 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에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6660조 원)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IMF는 20일 도쿄(東京)에서 연례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경기 회복에 대해 “속도를 상실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구조개혁 없이 재정지출이나 금융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 인상(8%→10%)을 연기한 것에 대해 “(증세를 하면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며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3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소비세를 매년 0.5~1% 씩 올려 최종적으로 15%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는 현재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언이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