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경유값 인상 논란 입장 밝혀
권성동 의원이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권 의원은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면서, 전날 예정됐던 미세먼지 관련 당정협의가 하루 늦춰진 이유가 “정부 측에서 이에 관한 의견조율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의 의견대립을 언급하며 “환경보존 문제가 결국은 우리 성장동력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라며 “환경만 보호하다 보면 우리의 성장동력을 잃고 또 산업이라든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조사가) 좀 미흡하고 아직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권 의원은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고 또 그 배출량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어떤 부분을 더 감축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나온다”고 설명한 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어떻게 새로운 조사방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의원은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는 “경유차 가격 인상하는 건 너무 손쉬운 방법이다. 그것이 화물차라든가 봉고차 같은 승합차를 이용해 영업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가해서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는 주장을 폈다.
‘그럼 경유값 인상은 고려대상에서 빼야 될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권 의원은 “서민들 부담을 주고 일종의 증세효과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부담금을 물릴 것인지 아니면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전환할 경우에 뭐 좀 더 지원금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협의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권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 새누리당 당내 의견이 “어쨌든 간에 감축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 있어선 통일이 됐다”며 “다만 그 감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냐, 또 산업경쟁력 그대로 살려가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개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로 뾰족한 단기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