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3트랙 추진…조선해운·신용위험·공급과잉업종”

사진=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유례없는 유가의 급락, 세계 교역량 감소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며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을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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