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정상돈]중국에 대한 北核 기대접고 美-日-EU와 협력 다져야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3일에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북한 김정은은 5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거의 동시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중국의 정당한 권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국은 비록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관련국들(한국 미국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북제재 수위를 더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핵보다 북한의 붕괴를 더 우려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은 공식적인 표명과 달리 유엔 결의안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안보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가 북핵보다 더 위협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 간 사드 배치 협의가 구체화될수록 대북제재를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거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이것이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걸림돌이 되는 중국의 이중적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이 체감하는 것과 달리 북핵이 한국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문제다. 따라서 한국은 사드보다 더한 것이라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북핵 때문에 제기됐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를 꺼리는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안보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이 옳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사드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중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붕괴 가능성보다 비핵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오래 유지되기도 어렵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줘도 결국 죽고 만다. 현재 북한 체제도 뿌리 썩은 나무처럼 토대가 매우 불안정하다. 중국 방식대로 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이고 결국 북한 체제 유지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 생각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돌아서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 많은 기대를 하는 대신에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등 양차 차원의 대북제재도 한미일과 EU가 함께 추진하면서 보조를 맞추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