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5곳중 1곳, 관리비 ‘구멍’

전국 8319곳중 1610곳 회계부실… 관리소장 횡령 등 비리 1255건 적발

전국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및 합동감사 결과 ‘비리 복마전’이란 아파트 관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831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한 결과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1610개 단지(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발표했다. 부적합 판정은 회계 처리에 중요한 위반이 있거나 서류 미비 등으로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파트에 대한 감사는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됐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 42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여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경찰청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99건의 비리를 찾아내고 153명을 입건했다.

감사 및 특별단속 결과 가장 고질적인 비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었다. 회계장부가 엉터리로 작성됐는데도 누구 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파트 관련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배우 김부선 씨가 2014년 문제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파트 관리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해 아파트 연간 관리비 총액은 16조1503억 원이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