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전면봉쇄… 유엔 제재 초안 확정

노동당 자산동결 첫 명시… 사상 최강, 北은행 해외 지점 영업도 차단
이르면 27일 만장일치 채택할듯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와 선박, 육로 운송 수단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 군부(軍部)의 항공유 수입과 철강, 무연탄, 금,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수출을 막는 초강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이 확정됐다.

유엔 안보리는 25일(현지 시간)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매듭짓고 채택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결의안은 처음으로 북한 최고 정치기구인 노동당의 해외 자산을 동결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총을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북한 수출입이 금지되며 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물품도 북한에 수출하면 안 된다. 트럭도 군용으로 개조할 수 있어서 거래할 수 없다.

또 금수(禁輸)품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은 유엔 회원국의 영공과 영해를 지날 수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은행이 회원국에서 지점을 내거나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해 중국에서 영업하던 북한 은행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은 추방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2000달러(약 248만 원)를 넘는 시계와 스노모빌, 요트 등도 금수 대상 사치품에 포함됐다.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재는 안보리가 지난 20년 동안 부과했던 대북제재 중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진짜 이빨(teeth)이 들어간 초강력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숨쉬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려면 핵 개발이 아니라 핵 포기를 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이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곧 결의안에 대한 ‘만장일치 채택’을 시도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변수다. 채택 시기는 27일, 늦어도 29일로 예상된다. 3차 북핵 실험에 대한 제재 초안이 회람된 2013년 3월 6일 “핵 타격 수단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던 북한은 이날 직접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노동신문은 한미 군사연습 등 대북 압박과 관련해 “청와대 안방은 물론 괴뢰군부 패거리들의 일거일동이 다 우리의 멸적의 조준경 안에 들어 있다”고 위협했다.

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