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패 척결’ 강조
새해 첫 국무회의前 티타임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진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패척결을 집권 4년 차 화두로 제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 활력 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 혈세는 낭비된 후”라며 선제적인 부패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방산 비리 등 근절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임기 4년 차에 측근비리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4·13 총선까지 실시되는 만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공모 절차에 들어간 ‘방위사업감독관’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사전 예방 중심의 부패 대응체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르면 다음 달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무기 및 물자도입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비리가 의심되면 바로 조사하고, 비리가 나오면 고발·수사의뢰가 가능하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