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몸싸움’ 도의회…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겨
경기도의회는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진통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누리과정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표결하려 했다. 하지만 30일 오후부터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끝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 128명 가운데 더민주당 소속이 75명으로 새누리당(53명)보다 많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남 지사의 ‘경기 연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 지사는 취임 이후 여야를 초월한 연정을 내세우며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당,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끌어냈다. 야당 측 인사인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초대 사회통합부지사에 임명했고,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예산 연정’ 차원에서 경기도의회가 직접 계획을 짤 수 있는 자율편성 예산을 올해 500억 원 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과는 ‘반값 교복’ 공급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연정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 지사가 소통과 화합을 내세우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나눴지만 결정적일 때 다수당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두고도 여야가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정말 필요할 때 연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양당 대표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등 소통의 창구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연정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준예산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법정 기한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았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시설유지·운영비, 계속사업비 등을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한 제도. 행정 마비 상태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