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반대 대학생연합 “‘로스쿨 음서제’ 의혹 밝혀라”

사법시험 존폐 문제가 법조계를 넘어 일반 대학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반대 전국대학생연합은 9일 “로스쿨 교수 자녀가 부모가 재직 중인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부산대 로스쿨 등 7개 로스쿨에 입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 단체는 “대학생 870명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이 재직하는 로스쿨에 자녀를 입학시킨 이른바 ‘로사부일체’(Law師父一體) 음서제 의혹이 있는 고려대·한양대·경희대·건국대·부산대·동아대·전남대 로스쿨에 입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대 로스쿨 배모 교수 등 9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윤후덕·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에 대한 청탁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 고관대작 자녀 등에 대한 ‘로스쿨 음서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과 ‘흙수저’ 대학생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아버지가 로스쿨 교수로 있는 해당 로스쿨에 지원한 자녀가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버지인 로스쿨 교수가 자녀 로스쿨 입학과정에 심사위원·전형위원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자녀가 지원할 당시 전형요소별 지원자 전체의 점수 및 순위 △자녀들의 특별전형 지원 여부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회원 등 200여명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에서 집회르 갖고 “대한변협 집행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로스쿨 교수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도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장기적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시폐지 유예)방안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제도적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