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야당”… 노동개혁 입법, 與의 공허한 외침

환노위 與간사 접촉요구에 무응답
野 집안싸움까지 겹쳐 설상가상… 5대 법안 2015년내 처리 물건너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빅딜 법안’ 5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해 다른 핵심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장 노동 5대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소위 재개는커녕 여야 간사 간 연락조차 못하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소위 재개를 위해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어떤 답도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원은 여야 8명씩 동수이며, 법안소위도 5명씩 동수다. 야당이 반대하면 상임위 통과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내홍을 겪고 있는 야당의 상황을 반영하듯 당 지도부 간 말이 엇갈리고 지도부가 결정하더라도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 결정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여당은 이달에 임시국회를 연다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누가 그렇게 정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인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여기에 환노위 법안소위 내에 여야 간사와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여야 의원 2명을 포함시켜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후속 조치에 쓸 수 있는 예비비 항목을 추가했다”면서도 “입법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조600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이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비비를 집행하는 상황이 되면 여야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테러방지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중요 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주말에라도 여야 간 결론이 나면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숙려기간 5일’을 강조한 만큼 9일 전까지 정보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