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직원 성희롱한 비정규직 근로자 준공무원 전환거부 정당”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준공무원으로 전환을 배제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시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박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준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한 워크숍 점심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결혼을 권유하며, “A 씨(남자 직원) 어떠냐.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2세도 보는 건가”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여직원에게는 “B 씨(남자직원)가 너 예쁘다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한다. 둘이서 찍어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남자직원과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서울대공원측은 올해 1월 준공무직 전환 심사에서 박 씨의 성추행 행위를 이유로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박 씨는 “문제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없고 경위나 수준에 비춰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심사 결과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