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락가락 규제개혁으론 글로벌 바이오기업 못 키운다

한미약품이 당뇨병 신약 라이선스를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에 총 4조8000억 원에 파는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제약산업 사상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한국 제약업계 총매출 15조 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 회사는 연간 매출의 10∼20%를 꾸준히 연구개발(R&D)에 투자했으며 올 3월과 7월에도 항암제 후보물질을 수출했다. 한국도 글로벌 제약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한국은 100년이 넘는 근대 제약산업의 역사를 가졌고 제약회사도 500개가 넘지만 세계 100위권에 드는 회사는 한 곳도 없다. 한국 기업들이 전자 자동차 철강 등 다른 제조업에서 세계 1, 2위로 발돋움한 것과 비교된다. 제약회사들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신약개발보다 특허가 만료된 다국적 회사 제품을 복제하거나 기능성 음료로 돈을 버는 손쉬운 길을 택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민 복지를 명분으로 ‘약값 후려치기’ 등 규제 일변도로 관리한 탓도 크다.

사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2020년대가 되면 세계적으로 제약을 비롯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가 반도체, 자동차를 추월하는 거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800만 명의 작은 나라 스위스에는 노바티스, 로슈 등 세계 50대 제약회사 중 5곳이 있다. 수출의 30%가 제약산업에서 나온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후 줄기세포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재생의학법을 만들고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연구개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회의를 갖고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제품의 현장 적용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 우려가 낮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가 지난해 12월 수정했다. 그것도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효율성이 의심된다”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적했다. 제약을 비롯한 바이오헬스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오랜 기간 연구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정권에 관계없이 꾸준한 지원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이유다.

어제 박 대통령은 “세상은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시스템을 개혁해야 유전자 줄기세포 정보기술(I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들이 융합해 빠르게 발전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