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파병 자위대에 ‘출동경호’ 임무 추가”

안보법안 통과되자 후속조치 착수… “공격받지 않아도 무력사용 가능하게”

일본의 안보법안이 19일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에 동맹국 무력 경호 임무를 새로 맡기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2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법 시행을 앞두고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임무에 타국 부대를 무력으로 경호하는 ‘출동 경호’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출동 경호 시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활동 범위 등을 논의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 해외 파병 시 동맹국을 위한 보급물자 수송 등 후방 지원 임무를 맡아왔다.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한 근처의 동맹국 군대가 공격을 받아도 지원 사격에 나설 수 없었다.

마이니치신문은 12월 사이타마(埼玉) 현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예전에는 미군 등이 일본인을 구출할 때 차량으로 외국군 수송을 지원하는 훈련만 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방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안보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도 총회 기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새 안보제도와 관련해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