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고삐 다시 죄는 당정

“기득권 지키려 청년층 눈물 외면”… 김무성, 한국노총 강경파 맹비난
최경환 “손 놓고만 있을수 없어”… ‘타협과 압박’ 투트랙 전략 시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1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가 무산된 직후인 19일, 새누리당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던 한국노총 강경파들을 맹비난했다. “소수의 강경노조가 다수의 청년·노동약자를 위한 개혁을 막고 있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확실히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계가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노동 관련 입법을 추진해 반드시 연내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당정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물리력을 행사한 금속·화학노련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을 가리켜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가 10%의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건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며 세대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선진화는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외길”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정하고 논의를 강요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받아쳤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노동 현안은 노사 자율 합의가 우선이며, 여기에 정부 지침이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 최경환 “정부도 손놓고 있을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되 정부로서는 손놓고만 있을 수 없다”며 “타협은 타협대로 하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길은 국민 및 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타협과 압박의 투 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26일 열기로 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협상 복귀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지도부 역시 강경파들을 최대한 설득해 26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여권은 최대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지원하면서도, 노동계 내부 강경파나 야당 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생각이다. 상반기의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와 비슷한 전략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이 협상에 복귀하는 즉시 노사정 4자 대표 회동을 열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