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관리 둘러싸고 마찰음

인천경제청-연수구 업무 이원화… 방역작업-주정차 단속 등 생활민원
주민들 “어디에 신고하나” 큰불편
예산-인력지원 놓고도 의견 엇갈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의 모습. 인천경제청은 12월 말까지 도시관리업무를 관할 구로 넘기려 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지원 문제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 관리를 둘러싸고 행정기관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3일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달빛공원과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모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는 주민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해충이 서식하는 공원의 관리 업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송도국제도시 방역 작업은 이원화돼 있다. 공원 방역은 인천경제청이 맡고 있는 반면 길거리 소독, 유충이 발생하는 웅덩이 소독은 연수구 보건소가 담당한다. 여기에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자체 방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모기 등 해충 관련 민원을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연수구 보건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서 해마다 모기 등 해충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구 보건소 장비와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인천경제청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오피스텔에 살던 A 씨(34·여)는 최근 새로 장만한 아파트로 이사 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오피스텔에서 쓰던 가구 몇 개를 버리기 위해 대형 폐가구 스티커를 구입해야 했는데 판매 장소를 연수구 홈페이지에서 찾다가 실패한 것. A 씨는 연수구가 지정한 판매처에서 스티커를 구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인천경제청 업무였다. A 씨는 “주정차 위반 단속은 구가, 제설 작업은 인천경제청이 담당해 제보를 해도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경제청과 연수구가 처리하는 생활 민원 업무가 이원화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12월 말까지 도시관리업무를 관할 구에 넘길 계획이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 문제로 의견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관리 업무를 12월 말까지 연수구, 서구, 중구로 넘길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인천경제청은 도시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3개 구가 갑작스럽게 예산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내년부터 2년간 도시관리업무 비용의 절반을 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의 공원과 도로 등을 관리하는 데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연수구는 연간 24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배치 인력 범위를 놓고도 견해차가 크다. 연수구 관계자는 “모든 구가 예산 부족으로 최근 몇 년간 최소한의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관리업무를 떠맡는다면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푸념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도시관리업무의 자치구 이관은 법정 사항인 데다 인천시가 2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조만간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