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방 희생 요구하는 일 없을 것”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넉달만에 복귀
“일자리 창출, 사회책임의 문제”… 경영계 향해 채용 확대 주문
“의제 문제 장외서 정리 힘들어”… 勞 ‘해고요건 제외’ 요구엔 선그어

넉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어느 한쪽도 부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이 7일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과정에서)근로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월 9일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노동계의 협상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강하게 비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경영계를 향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비용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보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노동계를 향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노동계 대표들을 만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또 “공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리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복귀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에 협상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월까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며 “4월 논의에서 미진했던 과제도 계속 심화시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패키지 딜(여러 이슈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일괄 타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노사정이 (내게) 중재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다면 그렇게 준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단 기존 협상 방식과 시스템을 유지하되 핵심 쟁점에서 난항을 겪을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개 의제를 아예 제외해야 복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의제 문제는 장외에서 정리되기 힘들다”며 “그 문제를 포함해서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