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男’ 주류
현직 대법관의 주류인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3명이 최종 추천되면서 대법관 다양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민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된 법조인 27명 중 26명을 심사해 현직 법관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세 후보자는 호남, 경남, 서울로 각기 출신은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강 차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형사재판 전문가로 꼽힌다. 성 법원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맡아 양형기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법 전문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 추천한 강재현 변호사는 위원회 규칙에 어긋나게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