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數 확대 논란… 비용 따져보니 의원실 지원금 중 세비는 21% 불과 野 주장대로 세비 절반으로 깎아도 390명으로 늘리면 年565억 더 들어
동아일보가 30일 단독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의원실 지원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국회의원실이 지원받은 1년 예산(올해 기준)은 7억188만 원이다. 세비(歲費)와 보좌직원 인건비 및 각종 지원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의원들이 ‘세비’ 명목으로 받는 것은 연간 1억4700만 원 정도. 의원수당이 1억 원이고,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4700만 원이다. 의원실에 지급되는 전체 지원금의 21%에 불과하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정수를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대신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행정부 차관보다는 높고 장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제공되며 4급 2명, 5급 2명 등 7명까지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의 연간 인건비는 4억5000만 원으로 의원실 지원 예산의 64%를 차지한다. 의원들은 ‘입법활동 지원’과 ‘의원사무실 운영’ 명목으로도 연간 1억488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