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와 그 방법론’ 주제, 29일 국회서 공동 세미나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제로 국회에서 공동 세미나를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사법시험 존치와 그 방법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야당 내에서의 첫 공식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단순히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를 당연한 전제로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보다 더욱 진일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와 이호선 국민대 교수, 양민식 단국대 교수, 서계원 동국대 교수가 각자 주제 발표를 맡는다.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장과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이 토론을 맡을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국민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로스쿨 입학 및 학사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는 공정사회 실현은 물론 로스쿨의 정착과 개혁을 위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이지만 1차 시험은 내년이 마지막이다. 그 동안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 등 주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