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 ‘개성공단 임금 협의’ 결렬

인상 상한선 이견… 후속일정 못잡아
北 “남측서 신문-잡지 반입땐 추방”

1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에 앞서 남측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왼쪽)과 북측 공동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악수하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남북 당국이 1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 차기 회의 일정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 북측 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남북 대표단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만나 공동위 6차 회의를 열었다. 올해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이었다.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할 때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 이 단장이 “메마른 남북 관계에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 머리를 맞대고 개성공단을 제 궤도에 올려놓을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하자 박 부총국장이 “좋은 이야기다. 이야기가 서로 잘 이어지는 걸 보니 오늘 회의가 비교적 전망 있지 않겠는가.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꽉 막혔던 남북관계를 하루 만에 풀기는 어려웠다. 남북은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통행·통신·통관(3통) 정상화,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양측 생각을 내놓은 전체회의 이후 이날 밤 12시까지 5차례 접촉과 정회, 속개를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렸다.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은 북한 근로자 인금인상률 상한선(5%) 조정이었다. 북한은 2월 상한선보다 높은 5.18% 인상을 통보해 갈등을 불러왔다. 한국은 상한선을 높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북한이 지난해 11월 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임금 인상 상한선을 폐지하는 조항을 넣어 상황이 복잡해졌다. 북한은 또 휴대전화 신문 잡지 등 공단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공단 국제화를 위해 인터넷 사용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3통 정상화를 강조했다.

개성=공동취재단·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