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소 운영” 허위 서류로 국고보조금 1억여 원 ‘꿀꺽’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빼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0일 근로자를 위한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국고보조금 1억여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사기)로 지역 노동단체 간부 A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노동상담소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유용한 국고보조금을 노동단체 회식비, 조합원 식사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서류상으로 노동상담소 직원을 등록해놓고 허위로 상담실적을 만든 뒤 여수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2월 ‘가짜 노동상담소’ 민원을 접수하고서 사전점검 계획을 A 씨에게 알려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B 씨 등 여수시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