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5·16군사정변은 객관적 표현”

청문회 서면답변서 국회 제출

“5·16군사정변은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교과서에 5·16군사정변이라고 돼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선 “유신헌법 일부 조항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이 정부에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법원이 사법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성 결혼에 대해 그는 “최근 국내에서도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 신청 사례가 있으나 헌법과 민법,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행법상 동성결혼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했다. 장애가 있는 장남이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2002년 3월 19일∼2005년 1월 30일 장남과 차녀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