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국회일정 중단’ 연계 카드… “사실상 알박기”

[남 탓만 하는 정치권/朴대통령 여야 비판 이후]

文대표, 대국민호소문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앞줄 가운데)가 26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격하는 차원에서 ‘국회 일정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의 ‘연계 전략’이 다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선진화법의 방패 아래 지속적으로 ‘연계 전략’을 구사해왔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요구사항을 끼워 넣는 식이다. 야당은 “타협의 정치”라고 지적하지만 “사실상 ‘알박기’ 협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 원내사령탑이 된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협상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하고 나섰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런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별도로 논의해온 이슈”라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패키지딜(일괄협상)’로 처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끝없는 연계 전략이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지만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번에도 국회 일정 중단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당내에서도 여론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일정을 볼모로 삼는 행태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25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법은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일정 거부 시한을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를 스톱시키는 주체가 우리가 돼선 안 된다”며 “(국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보이콧으로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원회’ 구성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모두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당 안팎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야당의 요구를 스스로 중단시켜 버린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당 차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입법 활동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새정치연합은 비전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등 초당적 이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살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닥치고 연계’ 전략이 당장의 실리는 챙길 수 있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