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조 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해야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으로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예산당국의 총 책임자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메르스 사태가 이미 한국 경제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조 원 이상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메르스 사태, 청년실업, 수출 부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10조9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결손액은 1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법인세 증세 주장과 관련해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려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증세하면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