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원로-전문가 10人의 제언]
한국을 대표하는 한일관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19일 한일관계 개선의 핵심 요소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 해법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직접적 사죄 △일본 정부 예산을 사용한 피해자 보상 또는 위로금 지원을 필수 요건으로 강조했다. 그래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국가(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 “위안부 피해자에게 총리 사죄 서한 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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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이 ‘아베 총리 부인 역할론’을 제기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가 품은 한을 풀기 위해선 사과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주일 대사 출신 오재희 전 외무부 차관(83)은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이번에 내놓는 해법이 위안부 문제에서 최종적 결론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주일 대사를 지낸 권철현 전 세종재단 이사장(68)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한국이 일본보다 급하다는 초조함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반성이라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해법을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외교는 실리를 추구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명분을 지켜달라는 게 국민적 여망”이라고 지적했다.
8월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담화도 한일관계 개선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71)는 “아베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최종 모범답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참된 과거청산이 일본이 더이상 국제사회의 전쟁 반성 촉구에 쫓기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일 대사 출신인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83)은 아베 총리에게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리더십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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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위안부 문제와 아베 총리의 8월 담화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52)는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없는데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 “겨울 가고 봄 오지 않아, 봄 오며 겨울 간다”
원로와 전문가들은 ‘과거사 청산이 이뤄져야 미래로 갈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 전략에 쓴소리를 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추운데 봄이 와 서서히 겨울이 가는 것처럼 한일관계도 과거사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미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일관계가 좋아지고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도 가능하다”(오재희 전 차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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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zeitung@donga.com·김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