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 전문銀, 은산분리 예외 둘 것”

동아GT라운드테이블 연사로 참석… 금융사 임원대상 ‘규제개혁’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제1회 동아GT(GT=Government·정부) 라운드테이블’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금융회사 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산업이 규제 때문에 성공 못 했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원칙에 예외를 두겠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동아GT(GT=Government·정부)라운드테이블’에 연사로 참석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업 및 금융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대표되는 핀테크 산업은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인 만큼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아GT라운드테이블은 정부와 국회, 재계, 금융계 핵심 인사들이 모여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동아일보와 채널A가 마련한 자리다. 이날 ‘한국의 금융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동아GT라운드테이블에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 서준희 비씨카드 사장, 조화준 KT캐피탈 사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이상묵 삼성화재해상보험 부사장, 정준호 삼성카드 부사장 등 VIP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선 두 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하나는 비대면 실명 확인이고 나머지는 은산분리 완화”라며 “비대면 실명 확인 규제는 풀었고 은산분리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이라도 예외를 둬 혁신적인 사업자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은행법 제16조 제2항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예외조항으로 넣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비(非)금융회사(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이들의 지분 보유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선 의견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지분 보유를 30% 선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금융위 안팎에선 대형 포털업체와 정보기술(IT)기업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뛰어들게 하려면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50% 이상의 지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18일 열리는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임 위원장이 이처럼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데는 금융회사들이 수익을 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고리가 끊겼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떨어지며 금융업 종사자가 2013년 87만 명에서 지난해 81만 명으로 6만 명 줄었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며 금융회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실물경제를 지원하게 하기 위해선 정부와 금융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금융개혁이 단발성에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변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만큼 금융개혁은 지속될 수 있다”며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방에 밀려날지, 새로운 미래를 만들지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기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GT라운드데이블의 축사를 맡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보신주의에 안주해 앞으로도 이자 수익에만 의존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도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이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balgun@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