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흡연구역 설치해야 간접흡연 피해 줄어

이화동 전북대 한국음악과 교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금연 열풍이 불고 있다.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자제해야 할 대상을 넘어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까지 비치고 있다. 담배와 흡연이 죄를 저지르는 수단 혹은 범죄와 유사한 행동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구입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될 꽤 많은 액수의 세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금연정책이 강화됐다고 해서 비흡연자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지긴 했으나 길거리를 지나며 겪어야 할 간접흡연의 고초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온 흡연자들로 간접흡연의 체감 정도는 더 높아졌다.

일차적인 문제는 정부의 금지 일변도 ‘금연 열풍 조성’에 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홍보비용을 써 가며 추진하는 ‘금연 캠페인 열풍’에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들이 작동을 멈추고 있는 듯하다. 머지않아 “금연 천국, 흡연 지옥”을 외치며 ‘전 국민의 영구적 전면 금연’을 꿈꾸는 금연주의 이데올로기가 출현할지도 모른다.

극단적 금연주의는 ‘금연구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금연거리 지정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금연거리에서 대놓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금연거리 뒤쪽에는 담배 피우는 이들로 북새통이다. 일부 금연거리에서 흡연자가 줄었으니 간접흡연 피해를 줄였다고 얘기하는 건 눈가림에 불과하다.

극단적인 금연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는 간접흡연에 의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현실적 합리적 대안을 기대할 수 없다. 길거리 곳곳에 흡연구역과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정책으로 기를 펴지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지자체들은 거리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칫 중앙정부와 금연주의자들의 눈 밖에 난다면 질타의 몰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며 늑장을 부리고 있지만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을 비롯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시설 구축과 관리운영의 비용을 광고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자체가 극단적 금연주의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개발해 시행하려는 의지다.

이화동 전북대 한국음악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