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육장비 값 부풀려 수억 챙겨”… 새정치聯 진선미 의원이 신원보증 車씨 출국금지 풀려 4월 訪中도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 교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 등을 지내기도 한 차 교수는 서울 마포구 A사단법인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수억 원을 다른 영화계 인사들과 공모해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인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35억 원가량을 지원 받았다. 상당수 영화 제작 인력이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일하는 가운데 교육·훈련을 지원하려 투입한 국가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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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차 교수와 친분이 있던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원보증을 서 차 교수의 출국 금지 해제를 도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차 교수를 수사하며 2월 12일부터 출국을 금지했다. 이후 매달 세 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했는데 4월 14일 차 교수가 사업차 중국을 방문해야 한다며 진 의원의 신원보증을 첨부해 경찰에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결국 실제로 출국 금지 조치가 풀렸고 차 교수는 중국에 다녀왔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신원보증까지 서면서 출국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차 교수와 진 의원은 2013년 12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당시 의원)의 북콘서트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또 차 교수는 진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19대 총선 당시 새정치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심사위원을 지냈다.
차 교수는 최근 통화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입장을 밝히고 싶지도 않다. 진 의원과는 잘 모른다”고 답했고 이후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신원보증과 관련해 진 의원 보좌관은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도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실에는 종종 신원보증 민원이 들어오며 (이번 출금 해제 신원보증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민 kimmin@donga.com·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