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더 강하게 국민 설득을”… 공무원연금 개혁관련 지원요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일 “국민이 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당이 나서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원사격을 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날 김 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신경식) 정책포럼 특강에서 “현재 상황이 과연 벼랑 끝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해 국민 인식을 같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주도로 위기감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좀 더 강한 웅변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국민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 과정에서 빚어진 당청갈등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박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정말 잘 설정했다”며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하는데 현재의 강도로는 만족할 만큼 과연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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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고 진단했지만 군인연금에 대해선 다소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군인은 특수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연금은 손을 안 대든지 조금만 대야 한다”고 밝혔다.
평소 국내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주장했던 김 대표는 일본이 이지스함에 배치된 함대공 미사일을 교체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드의) 한국 배치가 외교 문제가 생긴다면 이지스함에 배치하는 것도 외교적 압력 등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