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사라진다…5년간 4352억 원 비용 감소 기대

지난해 시장에서 거래되던 53억 원 어치의 A공업 종이 증권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B사에 근무하는 간부 C씨가 대주주가 사망하자 회사에 보관중인 종이 증권 250억 원 어치를 몰래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처럼 종이로 된 실물 증권과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까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등록만으로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증권의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증권의 제조·교부·보관 등과 관련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5년간 총 4352억 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주식과 회사채 등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 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므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채권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맡길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전자증권 계좌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거래 관리는 예탁결제원이 맡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