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감세(減稅)에 신중하지 않으면 만성적 세수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의 재정 상황을 답습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KDI는 19일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과거 일본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감세 및 비과세·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경기부양 명목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소득세율을 세 차례 인하하고 법인세율도 한번 낮췄다. 그 결과 1990년 60조 엔(GDP 대비 14%)이던 국세 수입이 2012년에 45조 엔(GDP 대비 9.6%)으로 줄었다. 경기침체에 세율 인하 영향까지 겹쳐 세수가 감소한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