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주파수 통신에 배분안하면 스마트폰 다운로드 속도 40% 저하”

이통3사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땐… 주파수 포화돼 동영상 끊김 급증”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새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으면 내년 3분기(7∼9월)부터 강남역 부근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동영상 끊김 현상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회까지 동원해 새 주파수 대부분을 자신들에게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취합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3사가 보유한 주파수만으로는 내년 3분기에 주파수 포화율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포화율은 주파수가 감당할 수 있는 트래픽 양 대비 실제 발생한 트래픽 양을 보여주는 수치다. 100%에 근접하면 용량이 큰 동영상과 사진 이용 시 버퍼링이 발생하게 된다. 심각할 경우 ‘통신 마비’ 사태도 초래할 수 있다.

주파수 포화율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다운로드 속도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초당 60Mb(메가비트)인 이동통신 3사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내년 4분기(10∼12월)에는 현재의 60% 수준인 초당 36Mb까지 낮아지게 된다. 2011년 수준으로 퇴보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월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의 108MHz폭에서 국가 재난망으로 할당한 20MHz폭을 제외하고, 나머지 88MHz폭 가운데 40MHz폭(광대역 LTE를 위한 최소 필요 수준)을 통신 측에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초고화질(UHD)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내세우며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 54MHz폭을 갑자기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요구대로라면 통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조차 공급할 수 없게 된다.　　
▼ “지상파 요구에 5700만 이통 가입자 피해 우려” ▼

700MHz 주파수 논란

하지만 일부 의원은 주파수정책소위원회까지 구성해 방송사 측 입장을 대변하면서 미래부를 압박했다. 주파수소위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국회 주파수소위에서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과 지상파 방송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통신용으로 먼저 40MHz폭을 배분한 뒤 지상파 방송에는 4개 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24MHz폭 정도를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전국 방송을 위해 최소 54MHz폭(9개 채널)을 요구하고 있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700MHz를 방송에 배분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시청자의 93.3%가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에 가입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만큼 ‘UHD 무료 보편 서비스’ 주장은 주파수를 따내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700만 명(중복 가입자 포함)으로 지상파의 UHD 서비스보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로서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