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北기지 직접 공격할수도”

‘美 공격받는 경우’ 조건 달았지만… 집단자위권 적극 행사 발언 논란
아베 “자원확보에도 자위권 발동”

일본 방위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뒤 두 번째 발사를 준비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사진) 일본 방위상은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 대전제”라면서 “(일본에도)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가 미칠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매우 큰 피해가 있는지 판단해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일 정부 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의 요격을 염두에 두고 양국의 공동 대처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은 안보 법제 제정·개정을 둘러싼 연립 여당 내의 협의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특정국이 공격당해 일본에 전력난이 발생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기뢰 등으로 봉쇄될 경우 기뢰 제거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