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우리은행이 내놓을 예정이던 연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출시가 잠정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당초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3, 4월 중 시작하기로 했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 주택 거래량 증가 등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상품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상품 출시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을 집주인과 은행이 나눠 갖는 대출 상품이다. 소득 제한이 없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면 대출받을 수 있어 중산층 이상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당초 시범사업 예정 대상은 3000가구였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안심전환대출보다 초기 대출금리가 1%포인트 가량 낮지만 대출한 지 7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변경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가계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쪽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대출구조 개선 정책과 엇박자를 낼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7년 이후에도 고정금리로 할 지, 또는 금리 변동 폭을 최소화할 지 등을 검토해 상품 구조를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최근 회복세가 완연한 주택시장의 분위기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올 들어 주택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중산층 이상에게 연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초 침체된 주택거래 등을 정상화할 방안이 필요해 출시계획을 내놨지만 이미 시장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뤄져 굳이 촉매제가 필요하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시점만 고려할 뿐 출시 여부를 백지화하는 일은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가능한 한 상반기(1~6월) 중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