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SKT 영업정지 7일-과징금 235억

방통위, 단통법 위반 첫 제재

SK텔레콤이 올해 초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진 것은 단통법 시행 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임위원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30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이 다음 달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출시 시점과 맞물린다면 SK텔레콤이 받을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통신시장이 이상 과열된 것과 관련해 SK텔레콤이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은 본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가운데 평균 22만8000원을 신규 가입자 2050명에게 불법 보조금 형태로 지급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자 유통점에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조사를 방해한 직원 2명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SK텔레콤 대리점·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장 1위 사업자가 (불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장안정화와 단통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